2023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세금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영화관람료의 포함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항목 추가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공제 비율은 30%이다. 이 조치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영화 관람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해두면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관람을 계획할 때 이러한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기회 확대
하반기부터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그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할 경우, 그 차액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노후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와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2023년 7월부터 면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과 유사하지만, 면세 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로 인해 매입자는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보다 유연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 신고 과정이 간소화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고위험·고수익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해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3년간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23년 6월 12일 이후 가입분에 적용되며, 1인당 투자금액 한도는 3천만 원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변화와 해외송금 한도 확대
개별소비세 변화
2023년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1인당 1만2천 원의 세금이 적용된다. 또한, 국산 자동차의 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되는 변화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어 기본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 계획 수립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송금 한도 확대
7월 4일부터 해외 송금 시 사유 입증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는 해외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외화 차입 시 사전 신고 기준 금액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거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모바일 세관 신고와 세금 납부 절차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여행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금 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여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세금 변화와 제도들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새로운 항목들은 예산 계획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 바로 필요한 정보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