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 전환 운영 일정
운영 시작일 및 중단 기간
2024년 2월 13일부터 차세대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스템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니, 거래 일정을 미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
기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의 효율이 떨어지고 기능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의 주요 특징
향상된 기능
새로운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의 전환으로 접속 이력 및 접근 권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간편인증 도입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등의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래 정보 확대 공개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의 ‘층’ 정보와 ‘동’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어, 거래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롭테크 산업의 지원을 위해 실거래 정보가 확대 공개됩니다.
시스템 전환에 따른 주의사항
중단 서비스 안내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 작업 중 PC를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온라인 서비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예외 조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시스템 운영 재개 후에 신청해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방지
과태료 유예
임대차 신고는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어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매매 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이 만료일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언제 시작되나요?
2024년 2월 13일부터 차세대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이전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유지 관리 효율이 떨어지고 기능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시스템 전환 기간 동안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중단 기간 중 확정일자 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중단 기간 중에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 신고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 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기간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이 만료일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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