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18세 이상부터 시작되는 병역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 출생자의 병역 의무
국외에서 태어난 경우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들은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외 이주자의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병역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거나 한국 내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허가 의무
출국 전 병역 허가 신청
국외여행을 위해서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및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허가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이 있더라도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및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
영주권자 및 국외 이주자
영주권자나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병역 이행을 위한 입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영 일정
2022년 군적 프로그램의 입영 일정은 3월 14일, 6월 13일, 7월 18일, 10월 1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간주되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병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여권 발급 및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국외 이주 후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 이주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37세까지 병역 의무가 연기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역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병역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외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