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이 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정책의 필요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허용됩니다.
주요 혜택
- 채무 조정: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금리 조정: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조정: 개인의 상황에 맞춰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지원대상
주요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코로나19 피해 차주: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력이 있는 분.
2. 부실 차주: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는 분.
3.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등.
단,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춤형 채무 조정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며, 부실 차주는 보유 재산 가액을 넘는 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한도
사전 신청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사전 신청은 9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홀수 출생자는 27일 및 29일에, 짝수 출생자는 28일 및 30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신청
정식 채무 조정 신청은 10월 4일부터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최대 규모는 30조 원이며, 개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피싱이나 사기 등의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진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 신청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식 신청은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 총 30조 원 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 직종도 지원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및 법무/회계/세무 등의 전문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 조정,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조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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