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 시장에서는 와인숍 및 스마트오더형 주류판매점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전문소매업 면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절차
주류전문소매업 허가 전 준비사항
주류수입면허를 이미 보유한 법인이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점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 후 별도의 판매장을 확보하고 지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회의록)
- 주민등록 초본
- 신용정보조회서
-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 전자수입인지
- 신분증 사본
- 평면도
- 위임장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 서류 목록 | 설명 |
|---|---|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 면허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법적 지위 확인 |
| 정관 | 법인의 운영 규칙 |
| 주민등록 초본 | 대표자 신분 확인 |
| 사업계획서 |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
| 임대차계약서 | 판매장 임대에 대한 계약서 |
| 기타 서류 | 위임장, 평면도 등 추가 서류 |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절차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세무서 서류 접수: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접수합니다.
- 서류 심사: 부가가치세과에서 서류를 심사합니다.
- 현장실사: 조사관이 판매장에 방문하여 공간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서류 이관: 지방국세청으로 서류가 이관되어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 면허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이 과정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스마트오더 판매의 허용 범위
스마트오더 사업을 운영하는 주류전문소매업자는 특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오더를 통한 판매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한됩니다.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 후 판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류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후 소비자 자택으로 주류를 배송하는 경우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는 지역특산주 및 전통주만 허용됩니다.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전문소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주류 외 음식 판매 금지
- 주류 관련 용품(위스키 잔 등) 제한적 판매 가능
- 판매장 내 시음행사 금지
- 판매장 내 음주 금지
자주 묻는 질문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접수부터 면허 발급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스마트오더 판매에서 주류 외 다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류 외 음식은 판매할 수 없으며 관련 사업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신청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지점 설치 개념이 없으므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준비사항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