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25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예산 및 주요 내용
예산 편성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예산에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 지원 사업 신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2024년 (백만원) | 2025년 (백만원) | 증감액 (백만원) |
|---|---|---|---|
| 한부모가족 지원 | 544,143 | 561,402 | 17,259 |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 | 28,730 | 신설 |
아동양육비 지원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학용품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용품비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연 9.3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거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수를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도 최대 10백만 원에서 11백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 기능 보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정원을 확대하고, 공동양육 공간을 추가하기 위해 신축과 증축을 지원합니다. 신축은 경북에서 1개소, 증축은 전남과 경남에서 각 1개소씩 진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선지급제 운영 방안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에 대해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 또는 모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의 양육비 이행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총 5,901억 원으로, 올해보다 460억 원 증가했습니다.
질문2: 아동양육비는 얼마로 인상되나요?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질문3: 매입임대주택은 몇 호로 확대되나요?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4: 양육비 선지급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질문5: 학용품비 지원이 확대되나요?
네, 학용품비 지원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연 9.3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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