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요건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및 상황유예 이용 차주 등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다양한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분할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금리 감면: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고, 연체 30일 초과 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원금 감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진행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및 잔액증명서
- 채무 관련 서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미제출 시 2개월 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후 신청 취소 가능 기간은 익월 15일까지이며,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금리 감면, 원금 감면, 추심 중단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질문4: 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후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