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직 안 하신 분이라면 과태료로 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비대면 조사 절차와 과태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손쉽게 해결하세요!
2023년 7월 말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거주지와 실거주지의 주소 일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조사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비대면 조사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무엇을 조사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나라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소외계층을 찾아내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해당 조사는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로 나뉘며 그 접근 방식과 기간이 다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니 이 기간 내에 꼭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면 조사로 전환되고, 조사 미참여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걱정되죠.
| 조사 구분 | 기간 |
|---|---|
| 비대면 조사 | 2023.07.24 ~ 08.20 |
| 대면 조사(방문) | 2023.07.17 ~ 11.10 |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 활용하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앱을 통한 참여는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아래 단계를 따라서 쉽게 참여해보세요.
- 정부 24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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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 맞게 정부24 앱을 설치해 줘야 해요.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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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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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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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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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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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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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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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 모든 단계를 완료하고 GPS를 통해 지금 내 위치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대면 조사 진행은 어떻게?
중점 조사대상 확인
비대면 조사 참여를 하지 않은 세대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대면 조사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래 중점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결석 중인 아동 및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미리 안전하게 비대면 조사를 마치는 것이 더 나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고지
조사 기간 내에 비대면 혹은 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기피하면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5분만 투자하면 절대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 조사 방법 | 과태료 |
|---|---|
| 비대면 또는 대면 조사 | 50만원 |
바쁘지만 5분만 투자하면 억울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나요?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조사 후 어떤 절차가 있나요?
조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어 조사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에 참여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비대면 조사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하면 좋겠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