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내용과 분석을 바탕으로 2023학년도 예산편성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개정 사항부터 새로운 예산 항목까지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3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2023학년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침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예결산 편성 절차 및 법정 기한 준수
- 에듀파인 시스템에서는 회계 종료 전, 즉 2023년 2월 말까지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해야 해요.
- 예결산 편성 시 성립전 예산, 전입금 및 반납금 처리 등의 세입 예산 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2월 말 이전에 추경 편성을 완료해야 한답니다.
1-2. 공공요금 및 안전보건 예산 우선 편성
-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에 필요한 여비와 유류비적인 경비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해요.
- 안전보건 관련 예산도 중요해졌어요. 여기에는 안전보건 물품 구입 비용 외에도 위험 평가나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등의 위탁 비용과 정기 안전교육 비용이 포함됩니다.
2.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내용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지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 운영비와 관련된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보았어요.
2-1. 학교운영비 전입금 구조
학교운영비는 학교 기본운영비와 개별교부운영비로 나뉘지요. 기본운영비는 다시 공통경상 운영비와 통합교부 운영비로 나뉘어요.
- 공통경상운영비는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며,
- 개별교부운영비는 특정 학교의 필요에 따라 편성된답니다.
2-2. 통합교부운영비 및 개별교부운영비
학교의 구성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이 이루어져요.
– 통합교부운영비는 미정산, 집행잔액이 남아도 반납할 필요가 없답니다.
2-3. 감액 기준 설정
- 사용료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 수입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감액될 수 있어요.
- 순세계잉여금은 그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감액되고, 평균액 이상의 잔액은 10%에서 80%까지 감액됩니다.
3. 예산 과목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예산편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과목의 주요 변경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전후 세입예산 비교
| 해당 과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타행정활동수입 | 변상금, 폐기문서 및 폐휴지 매각대금 등 | 수도광열비, 매각대금 등으로 포함 증가 |
세출예산 주요 변화
| 해당 과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 |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비 등 | 직원 생일 시 소액 지급 경비 포함 |
| 보건관리 |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사업비 | 산업안전보건관리 포함 |
4. 기타 참고사항
학교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지난 2022학년도 목표 집행률은 98%에 도달해야 해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예산현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인건비와 급식비 등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해요.
5. 교직원 생일 기념 경비 신설
새로운 예산 항목으로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가 신설됐어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소액 경비가 학교장 명의로 편성 가능하답니다. 교직원 복지비 항목으로 포함되며 한 사람당 3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산편성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3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변경 사항에는 공공요금 예산의 우선 확보와 교직원 생일기념 경비 신설 등이 있어요.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교육 비용으로 편성됩니다.
통합교부운영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통합교부운영비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되고, 미정산하며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 않아요.
예산 과목 변경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변경된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의 내용을 숙지하고, 변경 전후 세부 사항을 잘 비교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이 안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니, 학생 및 교직원 모두를 위해 잘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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